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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LH, 국토부에
    집장사·땅장사 허가 졸라"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 방치”
        2022년 10월 04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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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에 분양주택 특례 적용과 ‘토지 임대부’ 주택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팔아 4조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 지원을 목표로 할 LH가 집·땅장사를 통한 수익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지난 6월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국공유지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문건을 입수해 4일 공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LH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다.

    LH는 해당 문건에서 토지임대부에 대해 “법상 임대기간(40년) 종료 후 처분 시 건물 감정평가 기준, 재건축 합의, 비용분담 등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현행 토지임대부 제도 미비로 토지임대부 방식 도입 재고를 건의”한다고 했다. 이어 국공유지 특례와 관련해선 “공공주택특별법 국공유지 내 공공주택사업 특혜는 공공임대만 적용 가능, 행정재산 유지하는 국유지는 분양주택 불가”라며 “도심 분양형 주택도 국공유지 활용 특혜 적용 검토”라고 적시했다.

    LH가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LH 국정감사에서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국토부에 집장사·땅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채 집장사에 혈안이 되어 주거 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은 방치됐다”며 “LH는 주거 상향을 위한 조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마련하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LH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수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 9천호에서 4조 4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총 분양전환가액 10조 9천 115억원을 주택 수 2만 8천41호로 나눠 호당 분양전환가액 3억 9천만 원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호당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제시된 가격)의 평균인 2억 4천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호당 수익을 계산했다.

    그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호당 수익 1억 5천만원과 전체 물량인 2만 9천69호를 곱해 총 수익은 4조 3천603억원이다.

    호당 수익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으로 5억 8천만원, 이어 성남 판교가 4억 9천만원이었다. 고양 원흥은 2억 3천만원, 수원 광교는 2억원, 수원 호매실은 1억원이었다. 5개 지구에서 총 1만 1천619호의 주택이 분양전환댔고 여기서 창출된 총 수익은 3조 3천563억원으로 예상된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당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최초 주택구매가격과 비교해 호당 최대 5억 8천만원까지 비싸진 것이다.

    심 의원은 “주택개발 공기업으로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집을 시세보다 싸게 지었지만 팔 때는 시세를 적용하여 비싸게 판 것”이라며 “이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 반면 LH에는 집을 팔아 남긴 수익이 됐다”고 지적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 공공임대주택이다. 10년 분양전환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드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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