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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노동개혁 아닌
    노사 대화 단절의 적임자”
    정의당-양대노총 "반노동적" 비판
        2022년 10월 04일 0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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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고 반노동 일변도로 가겠다는 뜻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김문수 위원장에 반대 입장을 낸 한국노총을 빌미 삼아 경사노위를 유명무실한 ‘답정너’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노동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그간 경사노위는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워 정부가 원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악평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또한 ‘반노동’ 인사인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노사 대화보단 노동시간 확대 등 노동개악을 일방 추진할 도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하려 한다는 게 노동계와 정의당의 주장이다.

    경사노위 불참을 밝힌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색깔론과 노조 혐오에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김문수 씨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그 속이 너무 뻔하다”며 “경사노위가 형식적으로나마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발표한 논평에서 “태극기부대에 합류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행보 등으로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최강성 노조를 세계에서 공부하러 온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모자라, 노조 조직률을 문제 삼으며 노동자를 노조와 비노조로 갈라치기 했다. ‘도립병원의 낮은 경쟁력은 노조 때문’,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도지사 시절 막말을 다시 재현한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대화 단절의 적임자’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김문수 위원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속내”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 반노동 인사인 김문수 위원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김문수 위원장 임명 강행은 그나마 형식이라도 남아있던 사회적 대화를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인사가 몰고 올 사회적 대화의 단절과 노동현장의 혼란,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중단은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가진 취임식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우리 위원회와 나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한 말씀 잘 듣고 있다”며 “특히 나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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