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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의 문재인 서면조사 통보
    "보복감사" vs "무례? 특권 인정하라?"
    문 전 대통령 측 조사 거부···국힘-민주 또 격돌 심화
        2022년 10월 04일 0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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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를 통보하고 문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평사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같은 날 다시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비서실은 이메일을 받은 지 이틀 뒤인 30일 이를 반송했다.

    이재명 “독재정권처럼…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 나서”
    박홍근 “외교참사 국면전환하려 문재인까지 겨냥, 감사원 뒷배 있을 것”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순방외교 논란의 국면전환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풍몰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하다. 지금 휘두른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라”며 “얕은 눈속임으로 지금의 국정실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외교순방 논란의 국면 전환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욕설외교로 논란 일으켜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 다른 조사를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 통보한 것은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무례하다? 전직 대통령 특권 인정해달라는 건가”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무례하다”고 반응한 것을 두고 “전직 대통령의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이냐”고 역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질문서 자체를 반송했다”며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감사원 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선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문 전 대통령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며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됐는데 (감사원 조사가) 왜 무례하다는 건가”라며 거듭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슨 연유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나. 일반 국민들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퇴임 후에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만 성역인가.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감사원의 조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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