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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재명 대표 첫 국회 연설
    '기본소득’ 바탕의 '기본사회’ 비전
        2022년 09월 28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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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통령제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비전으로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등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직접민주주의도 강화 등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물을 것”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에 대해서도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면서도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비전 제시…“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반드시 막을 것”

    이 대표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나열한 후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을 정부여당 추진 과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 삭감, 노인일자리 6만개 삭감, 청년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기본사회’를 민주당의 주요한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기본소득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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