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을 게재하는 남종석 씨가 시장경제와 친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편집자>
———————-

오늘날 사회주의자는 ‘반시장’-주의자가 아니다. 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렇다. 오늘날 환경근본주의자들에는 반시장주의자들이 많다. 정의당 좌파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 현실에 관심이 별로 없다. 그들에게는 이념 혹은 자신들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시장이 ‘악마의 맷돌’인 것은 맞지만 시장이 자본주의적으로만 돌아갈 이유가 없고. 심지어 자본주의적 원리로 돌아가더라도, 필요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린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제정신 가진 사회주의자들의 선택이다.

예컨대 정부는 기업이나 지역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시장을 활용한 인센티브 체계의 수립이다. 그리고 그 동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지정의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물론 현 정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단위의 발전사업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그 과정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두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기업이 참여해도 그렇다.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면서 기업이 이윤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기업들과 연대할 수 있다. 전력공급 구조와 관련해서 보자면, 계통은 여전히 한전이 장악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배전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전자회사 발전사업자들의 비중이 발전시장에 갖는 지위도 여전히 월등히 높다.

분산전원이 늘어나고 발전사업자가 확대되어도 한국의 경우 계통 특성상 송전부분은 한전 독점이 지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기공급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 공공부분 독점이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아니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사회적 맥락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과제는 신재생에너지는 늘리고 탄소배출을 줄이되 현재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더라도(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는 수준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보존된다.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녹지가 일부 줄어들 수 있고, 농지가 태양광발전과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탄소중립을 위한 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유지되고(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요구사항), 산업도 보호(이게 일자리 보존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 참여도 배제하고, 시장도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화석연료도 없애고,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절대농지도 보호하고, 숲도 온전히 보존하는 그런 세상은 단언컨대 없다.

현실에는 관심 없고 불가능한 것만 요구하면 마음은 편한데, 세상은 더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명한 구호가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 모든 곳에서 전선을 확전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단들을 모색해야 한다. 레닌 선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