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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4주년···상반된 평가
    “정치쇼 비난 걱정” vs “이미 휴지조각”
    이재명 “정부의 초부자 감세, 확실히 막아내겠다”
        2022년 09월 19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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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북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고,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다”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정진석 위원장은 “북한이 핵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시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킨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된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해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는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당장의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게 오히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영교 최고위원이 정부의 군 장병 예산 삭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며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있는 그 기간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예산 삭감할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다”며 정부의 초부자감세 13조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닌가. 기업 감세 해주더라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성장하는 기업들에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천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대한 종부세 중과 부분, 1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는 주식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초부자 감세만 안하면 13조원이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군 장병 예산)을 전혀 안 깎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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