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우려 앞선 '군복무 단축' 보도
By
    2007년 02월 06일 09:04 오전

Print Friendly

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들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전략’ 관련 소식을 일제히 1면을 포함한 주요지면에 실었다. 이번 정부안 중 가장 부각된 것은 역시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대다수 신문들은 이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앞세워 보도했다.

군복무 단축에 일제히 주목

모든 6일자 신문들은 비전 2030 전략과 함께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안을 1면 머리기사 내지는 주요기사로 처리했다. 특히 군복무 기간 단축 보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에 <군복무 2014년까지 6개월 단축>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의 군복무 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를 위해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위해 2020년까지 2조6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군복무 기간 단축과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이 구직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구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2월6일자 5면  
 

가장 많은 지면 할애한 동아일보

또 동아는 4면과 5면을 ‘비전 2030 인력 활용 방안’ 기획지면으로 배치했는데 이중 5면 <정부관계자 "군복무 단축 후속대책 1월말 지시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1월 말 복무기간 단축과 맞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달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안이 10여 일 만에 급조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추진되는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없앰에 따라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6면에선 <"북한군 117만 그대로인데… 남쪽만 50만으로 감군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민간국가전략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감군이 진행될 경우 안보위협 가능성에 대해 환기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우려 표명

이 같은 강도 높은 우려 표명은 중앙일보에서도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1면에만 3꼭지에 걸쳐 비전 2030 전략 보도를 하면서 <돈·일자리 대책 빠져 실업자 더 늘어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정부안에 동아일보와 같은 지적을 내놨다.

또 4면에선 <전·의경 매년 20%씩 감축 직업경찰로 대체, 예산 부담 늘어>라는 기사에서 5년에 걸쳐 전·의경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이에 대한 예산부담문제를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경우 2012년 이후에는 최소 19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설 역시 <준비 안 된 군 복무기간 단축 불안하다>라는 제목 아래 이 같은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조선, "병역단축위한 들러리 정책인가"

   
  ▲ 조선일보 2월6일자 3면  
 

조선일보는 이번 비전 2030 전략 자체에 대해 ‘군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여타 부처가 들러리를 선 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조선일보 3면에서는 기자수첩을 통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또 같은 면의 <유급병으로 전력공백 메워질까>라는 기사에서 "군 안팎에서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지난 2003년 2개월 복무단축 때 전력보강을 위해 2004-2007년 부사관 2만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제는 7000명만 증원됐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한겨레·한국도 우려 한 목소리

   
  ▲ 한겨레 2월6일자 2면  
 

조중동뿐만 아니라 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 등도 이번 정부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에 동참했다. 서울신문은 3면에 <유급병 재원 2조6000억 확보 과제>라는 기사를 통해 예산문제를 거론했으며, 같은 면에 실린 <정치권·네티즌 반응>에서는 전·의경 폐지방침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역시 2면에 <병역 빼곤 구체안 빈약… 입법도 불투명>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정부안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으며, 경향신문도 <병역제도개혁, 세심한 보완책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면서도 이 문제가 자칫 조잡한 안보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을 취했다. 한국일보는 3면 <숙련병 부족 전력공백 메울지 의문>이라는 기사를 면 머리기사로 배치하면서 예비역 장병의 발언을 인용해 병역단축으로 인해 병 전력의 숙련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강조했다.

   
  ▲ 한국일보 2월6일자 사설  
 

사설 역시 <구체성 부족한 2+5 인력자원 활용안>이라는 제목 아래 "경제활동기간 연장을 목표로 설정한 국가전략의 알맹이가 없는 마당에도 군 복무 단축이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비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규모와 복무기간에 집착하는 논리는 애초 맹목적이고 조잡하다"며 "그보다 떠들썩하게 말을 앞세웠다가 어렵다 싶으면 슬쩍 피해가는 정부의 자세를 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 선호 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