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할당제 논쟁, 뭐가 문제인가?
        2007년 02월 05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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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행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이 부문할당제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창당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채택한 민주노총 할당제 방식은 극복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의 부문할당제는 당 대의원.중앙위원의 28%를 민주노총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은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문할당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부문할당제 폐지 갖고 고심할 게 아니라 기층 민중에게 뭘 갖고 다가갈 것인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부문할당제를 폐지하고 민주노동당과 거리두기를 하면 민주노총이야 솔직히 매우 편하다. 현안을 풀기가 무척 쉬워진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완결하려고 한다. 당이 우리의 이 충정을 이해해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부문할당제와 관련된 노 의원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노 의원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다. 민주노총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언론 등 밖으로 먼터 터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자꾸 민주노총이 발목잡기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민주노총이 당에서 빠져볼까?"라며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한 당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노 의원과 공개 토론하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이런 비판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당헌을 만들 때 우리나라엔 생소한 할당제를 다른 나라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끄집어내 당헌에 포함시킨 사람이 바로 저"라며 "당시 취지 설명에서 할당제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다들 공감했었다. 할당제 폐지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지금 당과 민주노총의 정책협의가 형해화되어 있다. 당과 민주노총의 정책협의를 강화시켜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할당제 폐지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서) 민주노총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당제 폐지’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은 "장기적인 폐지라고 할 때의 ‘장기’는 대단히 긴 기간을 의미한다"면서 "올해 민주노총 할당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반대한 사람도 저"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언론이 발언의 취지나 진의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싸움만 붙이려 한다.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부문할당제의 개선 및 존폐 문제에 대해 "개개인이 나서서 말하면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생기기 쉽다"면서 "할당제 같은 문제는 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하는 정례협의회를 통해 논의 해야 한다. 정례협의회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빨리 정상화시켜 할당제 등 당과 노총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발전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당과 민주노총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비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부문할당제 등) 제도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동안 새로운 관계에 대한 비전의 논의가 사장됐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총 할당이 아닌) 노동할당의 취지를 존중하는 토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실제적인 노동부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내용과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당과 민주노총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노동계 안팎에서는 현재 두 조직 사이의 주요 쟁점으로 ‘할당제’가 떠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입장이며, 따라서 현재 이 문제가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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