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5개사 체크카드 부당이익 483억"
    2007년 02월 05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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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금감원에 제출된 카드사 보고 자료를 토대로 "5개 전업카드사가 부당하게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2005년부터 지난 해 6월까지 4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5일 "이 기간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실제 원가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익을 비교한 결과, 약 483억원의 차이가 나타났다"라며 "이는 잘못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해 전업계 카드사들이 챙긴 부당 이득액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 금감위원장을 면담하고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 업무 관련 비용구조는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업무제휴및대행관련수수료 ▲카드관련 대손비용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 ▲회원, 가맹점 손실보상비용 등 ▲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노 원은 "체크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예금 잔고 한도 내에서 결제된다"며 "이 중 카드관련 대손비용과 채권회수비용은 수수료의 원가 내역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겸영 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전업계에 비해 2005년 6.19배, 2006년 6월말 현재 3.64배 많아 부당이득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내린다는 발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자영업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면 비용절감이나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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