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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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02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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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다, 건교부 보다, 재경부 보다 위에 있는 게 통상교섭본부가 틀림없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명백히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간단히 묵살하고 일방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엔 ‘개방형통상국가’를 만들겠다는 노대통령 설익은 꿈이 든든한 배후가 되고 있습니다.

    AIDS보다 무서운 ISD에 대한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제 경실련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변 등이 ISD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ISD를 한미FTA협정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정책들이 ISD가 말하는 ‘수용’ 혹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이나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투기 과열지구에서 양도소득 중과 등이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유로 소송대상이 될 것이며 국내 업자들도 역차별 시정을 이유로 모든 부동산대책들은 무력화된다는 거죠.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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