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경찰 통제 방안은 입법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으로 경찰에 권한을 몰아주고도 경찰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현 갈등의 원인 제공자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다”며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추진,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한 형사처벌 경고와 주최자 대기발령, 참석자 감찰 지시 등의 조치에 대해 “위헌과 위법도 불사하고 사정기관과 행정권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과 모든 당력을 집중해 경찰장악을 저지해갈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중단, 징계·감찰 철회,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집단행동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며 “항명과 집단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도 전체 경찰회의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은 없다. 군과 경찰의 항명은 같으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대행은 이날 민주당의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하며 “치안을 볼모로 한 선동 정치”라며 “일부 경찰 역시 이런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변이 장악한 경찰위원회로 전 정권의 불법행위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정의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라며 “갑자기 경찰 민주화 투사인 양 나서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경찰국 신설 등에 관해 입법부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역대 정부는 경찰을 법치에 따른 민주적 통제의 방법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을 통한 보이지 않는 통제를 해 왔다”며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경찰 통제 관행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 문제를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과정을 우회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으로 해결하려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에 입각한 통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찰의 위상을 다르게 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논의와 합의 없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그 자체로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경찰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경찰조직과 권한을 쥐어 준 것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를 낳은 산파이자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에 집권 기간 내내 가장 소극적이었다”며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 통제하는 기존의 인치 관행은 더 심화됐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