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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단행동 두고 충돌
    '정치규합' VS '경찰장악'
    경찰서장 회의...주도자는 대기발령
        2022년 07월 25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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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규합”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 “명백한 보복인사”라며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이라고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비판했다.

    권선동 대행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비판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같이 경고했다.

    권 대행은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인사 제청권을 갖지만 그간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장관의 인사제청권 형해화했다”며 “이를 바로 잡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고, 경찰은 정부조직 중 하나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을 기획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며 “이번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그 당시 기획 수사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그에 반발한 경찰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관련한 기구를 원내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서 확대 개편하겠다”며 “법률적 대응, 국회 내에서의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의도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선 것은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당장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관들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이상민 장관은 이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달리,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회의는 옹호하고 경찰 회의는 왜 징계를 내리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평검사들은 검찰총장의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의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후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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