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우조선 사태에 최종적 책임은 가짜 법치로 상황을 악화시킨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21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식 법치가 대우조선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넣고 있다. 사태를 중재하기는커녕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수단”이라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법치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21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공권력 투입 의지를 앞세우면서 대우조선 노사 교섭도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는 30% 임금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으나 회사 측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섭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파업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경우 노사 양측은 상호 간 제기한 소송을 모두 철회하는 것이 관행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대우조선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기승전 법대로를 외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우조선 사태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눈과 귀를 닫고, 대우조선의 맞불 집회와 사실 왜곡을 방관하기만 했다. 정부 여당이 하루라도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손실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우조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 주어진 법치의 책무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이며, 평화적 타결을 위한 책임 있는 중재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말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대위 지도부와 의원단 모두 거제로 내려가 천막당사를 치고, 하청 노동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