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이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도 달려진다”며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는데,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흉악범 북송 정당했다면 ‘귀순 의사 없다’는 거짓말은 왜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탈북 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도 작성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나”라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다. 애초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 하지 않고 자강도나 다른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다”며 “북한에서의 첩보에도 있지만 실제로 합동수사본부가 신문을 했고 그때 이 사람들이 (살해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이걸 자꾸 문제 삼는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여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탈북 어민 북송 사건까지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권 지지율 회복을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라며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전직 국정원장 고발한 날도, 민간인 외국(갈 때) 1호기 태운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북송 사건 퍼뜨릴 때는 ‘유튜버 누나가 청와대에 근무한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까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는 것 같은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게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두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 문제를 파헤쳐도 지지율 안 오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