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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비판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경찰 집회 금지통보에 “자의적 법집행 그만둬야”
        2022년 06월 27일 07: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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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내달 2일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 위해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경제 운용 4대 기조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등 노동개악을 전면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권력기관 영전과 국민의힘 내 당권 다툼밖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윤석열 정부 취임 두 달을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유류값, 식료품비,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 물가폭등에 노동자와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집부자의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폭등,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자 임금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의료·돌봄·교통·교육·에너지 등 사회공공성 강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국가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를 거듭 금지 통고한 것과 관련해 “무리하고 반복된 집회 불허가 경찰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집행을 그만둬야 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의 탐욕을 막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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