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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
    내달 2일 총궐기 투쟁 나선다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중단 촉구”
        2022년 06월 23일 08: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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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구조조정 중단과 공공성 확대 등을 요구하는 ‘7.2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은 민영화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 통폐합”이라며 “오는 7월 2일 대규모 총궐기 도심 집회를 통해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확대와 민영화·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재공영화 ▲생활임금 보장 및 코로나 위기 산업 고용 회복 ▲노동기본권 확대·노정 교섭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통폐합 추진은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며 “공공서비스 국가책임의 축소는 민간 재벌-대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진입하는 민영화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전통적인 민영화 방식인 ‘공공기관 매각’에 더해 공공서비스 공급을 민간으로 대체하는 ‘공급의 민영화’와 민간투자 사업을 확대하는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시장을 재벌에게 여는 ‘시장의 자유화’ 모두가 민영화의 여러 얼굴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공운수노조가 7월 2일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제용순 전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에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목표를 포함했다”며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 판매하던 전기를 제3자 PPA(전력구매 계약) 확대를 통해서 전기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 위원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적하는 공공기관의 부채율은, 공기업이 국민에서 봉사하던 사업을 재벌 대기업에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기를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전기를 민영화하기 위한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을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겠단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필요하지만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민영화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공공부문이 방만하다’,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하는데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8.8%다. OECD 평균 17.9%의 절반 수준”이라며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이겠다는 건 경제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 만만한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잔치를 끝내야 하는 건 공공기관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로 다수 국민들은 숨 넘어가는데도 수십조 씩 이익 남기고 세금 깎아 달라는 재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본부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운수노조가 수차례 제안한 공공성 강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노정 교섭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총궐기 투쟁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는 내달 2일 오후 2시경 서울시청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합원 10% 이상인 2만 5천여 명의 참여가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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