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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정점식 최고위원 추천
    권은희 “친윤계와 손잡기 위한 것이란 해석 충분”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법치주의 훼손” 비판
        2022년 06월 21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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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출신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 등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친윤석열계와 손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천됐다는 부분을 접하고 처음 든 반응이 ‘의아하다’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에 2명의 추천권이 있지만, 추천인사의 자격이라는 것은 합당되는 국민의당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을 텐데 (정점식 의원은) 합당 당시 명백히 타당 소속의원이었다”며 “(국민의힘 소속인) 의원에게 국민의당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 가치 유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출 규정에 따라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정 의원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타당의 추천권을 이용해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결과인지에도 의아함을 느꼈다”고도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손잡기 위해 정 의원을 추천했다는 언론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추천했는지에 대해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경찰청법은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경찰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했는데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라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권 견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인 인사권과 징계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민생치안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기존에도 경찰 인사에 대한 권력의 개입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고위 경찰에 대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인사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인사의 영향력을 공공연히 행사를 했다는 부분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서 경찰위원회가 있었고 경찰 내부에서도 정치권력에 낙점돼서 승진하는 사례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의 인사 영향력에 대한) 개선방향은 경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제대로 된 경찰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민주적 통제는 하지 않겠다’, ‘치안본부 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한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사무는 경찰청 소관이라고 되어있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설치를) 시도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음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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