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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사건, SI와
    대통령기록물 공개 공방
    민주 “해경 입장 번복, 정치적 의도” 국힘 “SI, 청와대 회의록 공개해야”
        2022년 06월 21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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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SI(특별취급첩보)를 포함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SI 공개 요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여당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해경의 입장 번복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자료나 근거가 나왔다면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달리 판단했다”며 “(해경의 입장 번복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돼 수사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나라의 정보와 관련된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로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 ‘우리가 자료를 못 봤으니까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으로 추정했던 주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SI 첩보 자료였다”며 “그 이외에도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당시 조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SI 정보를 포함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에는 SI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분석 판단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회의 내용이 있을 텐데, 어차피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SI 자료”라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도 제일 중요한 건 SI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SI가 인용된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SI 일부를 확인해놓고도 또 다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회의 시에 저희에게 보고서를 배포해서 설명을 했다. 거기에 SI 첩보 내용이 당연히 인용돼 있다”며 “오죽하면 복수의 의원들이 ‘아무리 비공개라도 이같이 예민한 출처를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할 정도였다. (질책한 의원 중엔)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당이라 국방부 SI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야당한테 주장할 게 아니다. SI에는 모든 정보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한다”며 “예민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할 것이고, 이런 정보를 공개하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보 공유는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과 관련해, 정보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당시 여러 가지 추정 중의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 월북으로 단정해서 발표를 했다”며 “그러면 월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감청 정보 말고는 전부 조작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모조리, 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조작했다”고 말했다.

    ‘정보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총구멍 앞에서 생존 본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걸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물 안에 들어가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방수복을 안 입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당시 조류도 그쪽으로 향하지 않아 자력으로 갔다고 발표를 했는데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갈 수가 없다. 그것도 조작을 했다”며 “(피살 공무원이 잡고 있던) 부유물이 뭔지도 모르고 배에서 뭐가 없어졌는지도 확인도 안 됐는데, 월북을 위해서 부유물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고속단정이 있는데 아예 월북하려면 그걸 타고 가야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고 새벽에 가버리면 잡기도 힘들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자기 의지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부유물(을 타고 가나)”라며 “그러니까 해경이 청와대가 압박하니까 허위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집단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할 때는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 회의록과 SI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청와대 2번에 걸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었는데 분석관들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서를 올렸을 거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몰아가자’ 이런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조작된 증거로 해경이 월북으로 저는 몰아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하는데 국회 회의록은 주로 공방밖에 없다.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I 정보는 통신 감청 정보, 영상 정보 2개가 있다. 통신 감청 정보원은 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이라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했다면 국기문란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당시 너무 잔인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여론의 불을 끄지 않으면 굉장히 정부가 곤란해지고 또 대북관계의 추진 동력도 잃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인권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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