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문서 유출 정치적 배후 있다"
    2007년 01월 23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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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문서 유출의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서 유출 논란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출 논란이 일어난 시점과 유출 논란을 두고 이뤄진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대응은 이번 파문의 정치적 배후가 누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처음부터 한미 FTA 문서 유출을 원색적 용어를 사용해 과대 포장하는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주목해 왔다" 라며 "실패한 협상의 책임을 전가하고, 한국의 일방적 매달리기 협상이 될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비밀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제 14차 한미 FTA 국회 특위에서 심상정 의원은 “정부 각 부처가 협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고위급 협상의 전략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핵심 전략은 특위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부의 협상 내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회 FTA특위의 존재 이유인데, 이런 특위라면 있을 필요가 없다.  가이드라인 및 대외경제자문위에서 논의된 협상 전략이 특위에 보고되어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특위가 제안을 정부가 수용해 오는 26일 제 15차 한미 특위에선 정부의 핵심 협상 전략을 보고 받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문서 유출 파문이 터져 정부의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던 15차 특위가 문서유출 범인 색출 특위로 둔갑해 24일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유출 논란이 일어난 시점과 유출 논란을 두고 이뤄진 정부의 대응을 살펴봤을때 누가 이 상황을 즐기고 악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유출된 문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기밀이니 중대협상 전략이니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문서유출 논란을 둘러싼 정부 대응이 한 편의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 하다"라며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귀추를 주목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놓고 의도적으로 과장, 확대하는 정치적 배후가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문서 유출 파문이 증폭되자 23일 ‘비밀관리보호법’이라는 ‘정보통제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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