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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자질·철학·능력
    모두 복지부 장관 부적격”
    연금·복지·의료 시민사회계 “반대”
        2022년 06월 16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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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승희 후보자가 도덕성은 물론 자질과 철학, 능력 면에서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희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할 뿐더러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이 단체들은 김승희 후보자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2달 만에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들어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농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도 제기된 바 있다.

    시민사회는 복지부 장관의 중요한 소양인 빈곤 문제에 관한 관점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김승희 후보자는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행보를 거리낌 없이 저질러왔다”며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농지법 위반, 어머니의 컨테이너 주소전입 등 그가 살아온 모든 경로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임명될 시 첫 임무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일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픈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지 모르겠다”며 “불로소득 취득에 여념이 없는 불평등 확산의 주범이 복지부 장관을 맡는 것은 보건과 복지도 이윤의 대상이 되는 미래를 가리킨다”고 했다.

    보건의료계는 김 후보자가 의료민영화론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정치인이자, 제약·의료기기 기업 로비스트 활동을 했던 김승희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에는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며 “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 그 반대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비를 치솟게 만들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는 문재인 케어 같은 보잘 것 없는 보장성강화 정책도 반대했던 의료복지 축소론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승희 후보 지명은 이 정부의 향후 5년이 공공의료가 아닌 의료민영화로 점철하리라는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적연금을 위협하는 인사라는 혹평도 뒤따랐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공적연금의 공공성과 보장성이라는 가치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왔던 김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사용자 단체의 나팔수로 활동했다”며 “전문성 논리를 앞세워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해 기금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금공사화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반면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연금법에 있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가치를 파괴하고 재벌과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는 장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공적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김 후보자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등을 주장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시절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며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필수 불가결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불평등 심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가치와 철학의 부재는 물론, 각종 의혹과 심지어 이해충돌 우려까지 있는 인사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윤 대통령의 척박한 복지 철학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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