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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금은 감축되고
    등록금은 인상될까 우려
    국정과제 중 교육 관련 항목·내용
        2022년 05월 26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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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교육전문가 아니라는 지적 있지만, 청문회 무탈하면 수장 공백은 해소됩니다. 그러면 윤석열표 교육이 본격 시작되겠습니다. 장차관 있고 국정과제 있으니 말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10개 국정과제 중에서 흔히들 81번부터 85번까지 5개를 교육 분야라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국정과제 137쪽)

    가령, 5번 재정정상화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기재부이고, 협조부처는 모든 곳인데요. 지출효율화 관련하여 “의무지출 사업의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주는 의무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의무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입니다. 국민세금의 일정 부분을 우리 자녀들 유초중고등학교에 쓰는 돈으로, 기재부가 요즘 대놓고 감축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회자되었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교육세 활용 등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하겠다고 밝힙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47쪽)

    교육세는 2개입니다. 국세분과 지방세분입니다. 소주나 경유 등에 있는 국세분은 교부금이 되어 학교에 쓰입니다. 올해 5.4조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대학으로 돌리자는 의미가 밑줄입니다. 그러면 대학은 재정 늘어나고 유초중고는 줄어듭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았던 교부금을 줄이고, 대학 지원 늘려라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양새라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교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등록금 인상 내용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인데요, 내년 2023년 상반기에 풀겠다고 시기도 밝힙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하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이행계획서는 최종본 아닙니다. 그래서 교부금 감축과 등록금 인상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할까 의구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로 소개한 만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필자소개
    교육담당 정의당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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