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노동자들과 학부모·학생들,
    교육감 선거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정책이슈는 없고 단일화와 세력 대결이 전부가 되는 선거”
        2022년 05월 23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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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공무원 교육공무직까지 포함한 학교 노동조합들은 23일 정책 중심 교육감 선거를 위한 공동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이슈는 없고 각 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세력 대결이 전부가 되는 양상”이라며 “교육혁신과 정책선거 외면하는 후보는 교육을 책임질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은 4개 학교노조 대표자를 비롯해 학부모·학생단체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는 책임 있는 교육주체들로서 정책 없는 선거를 깊이 우려한다”며 “심지어 최대 교육지역인 경기에선 보수정당 정치인인 임태희 후보까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를 매도하고 반교육적인 색깔론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조들은 ▲특권학교 폐지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 서열화 입시몰입 교육 극복 ▲교육재정 확보로 체계적 교육복지 확립 ▲학교장 재량권 축소 및 교직원회 법제화 ▲교육과정·교육행정·교육복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 ▲노동존중 학교 실현 및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 구축 등을 공동의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과하며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금은 특권화 된 입시학교 부활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와 평등교육을 위한 정책을 재점화 할 때”라며 “또한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질 높은 학교 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 학부모, 학생 등 공교육의 주체 모두가 발표한 정책요구는 학교 구성원 대다수의 일치된 요구로서 공교육의 시급한 과제와 교육감선거가 주목해야 할 정책 이슈”라며 “교육주체 대부분의 일치된 요구를 외면하는 후보라면 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연대와 공동 정책요구에 나선 우리는 정책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책임과 언론의 관심, 유권자 행동을 촉구하며 선거 이후에도 더 진보된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공동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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