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병호 “국회가 도리어 노사교섭 방해”
        2007년 01월 16일 08: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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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3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사태에 대한 환노위의 공식 입장 발표와 관련 “상당히 자본 측에 편향된 입장”이라며 “현대차 노조에 진행되고 있는 언론, 정부, 재개의 비난여론 편승에 가장 공정해야할 국회가 동참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날 환노위 입장 발표 직후 <레디앙>과 통화에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 의원은 한미FTA 협상 반대를 위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어 이날 국회 환노위 긴급간담회에 참석치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법에 따른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중단과 현대차의 변칙적인 노사관계 탈피를 촉구했다.

    단 의원은 이와 관련 “현대 자동차 안 노사간의 실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잘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나온 것”이라며 “상당히 편파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임단협 협상과정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문서상으로는 100% 목표 달성 시 150% 지급이지만, 실제 회의 석상에서는 목표 달성과 상관 없이 다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 의원은 “그 당시 현대차 과장, 부장급들도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라며 “일방적으로 노조만 엄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무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환노위가 현대차 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단 의원은 “노조는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된 성과급 문제는 지난 임단협의 연장선상이어서 별도의 찬반투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며 “노조측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 의원은 “환노위가 더 중요한 문제가 많았는데도 현대차 노조 파업에만 발 빠르게 간담회를 열고 예외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된다”고 비난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 파업보다 100여명이 길거리를 헤매는 KTX 여승무원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단 의원은 “KTX 여승무원 문제는 철도공사의 명백한 불법파견이 내용적으로 확인된 것인데 이런 내용은 결의문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환노위가 사실관계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현대차 파업에는 발빠르게 공식 입장을 낸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단 의원은 “현대차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노사교섭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노사분규를 더 부추기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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