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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공약 후퇴’ 비판,
    민주당·정의당 물론 국힘 내부에서도
    1호 공약인 코로나 피해 온전한 보상…사실상 파기
        2022년 05월 04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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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놓고 “공약 후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때 공약했던 사안 중 원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 공약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선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정치에 대해 잘 알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레 민주당의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해서 추진 여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세운 핵심 공약 대부분이 폐기·후퇴했다며 “공약 파기”라고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 원,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해 “중장기 과제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여론에 부딪히자 말을 바꿔 ‘올해 마스터플랜에 착수한다’고 했다. 결국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약 청구서를 국민께 내밀었다. 물건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공수표 국정과제’”라며 “정권 시작도 전에 윤석열 차기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당선인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대선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국정과제 1호로 반영되기는 했으나,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100% 손실보상’은 차등지급으로 후퇴했고, ‘소급적용’ 약속은 법 개정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 과제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꼽았지만 완전한 회복도, 도약도 기대할 수 없는 반쪽자리 지원책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선거 때는 현 정부 비판하면서 완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표 얻고 나니까 말 바꾸면서 후퇴한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때 약속처럼 100%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약속을 파기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장 후보인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도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50조 예산투입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바라던 소급적용은 불가하고 손실보상을 차등지원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 오랜 고통을 인내하고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당선인은 피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또한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소급적용 공약 철회와 관련해 “지금도 자영업자 27만 가구 이상이 앞으로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적자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고, 행정부담의 노력은 지방정부와 함께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인의 1호 공약을 파기하고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줄줄이 공약을 파기하는 인수위로 남고 싶지 않다면 말뿐인 과학적 보상이라는 말 대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구체적 손실보상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추경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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