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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110대 국정과제
    “실패한 시장주의의 반복”
    노동계, 양극화 불평등 악화 등 우려
        2022년 05월 03일 09: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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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이미 실패한 시장주의의 반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라는 성명을 내고 “민간-재벌-부자 중심의 국정철학 민낯 드러난 최악의 국정과제”라고 혹평했다.

    노조는 “윤석열 첫 내각이 이명박 정권의 판박이이듯 국정과제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제출됐던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장주의에 터 잡은 민영화-영리화-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국정 비전과 6대 국정목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제시했다.

    110대 국정 과제엔 ‘탈원전’, ‘민간주도 성장’과 ‘재정 정상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노동시간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과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 등 노동계의 반발을 살 만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조의 임금교섭을 형해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을 보편화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근로시간 선택권’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권리이며 초과노동수당 지급 의무를 면책해주는 지름길이자 궁극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옭아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대책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자회사 범람’으로 파탄난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산재 예방을 위한 ‘자율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선 “이윤을 위해 노동자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법 자체를 무력화하고 사용자 자율로 안전체계를 만들라는 거냐”며 “중대재해 상시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구조조정 강행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겠다’는 방침 역시 공공부문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철회했음에도 다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짚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에 대해선 “전기 민영화를 뜻한다”며 “6조원에 이르는 전기산업을 민간의 손에 넘겨주고 이를 위해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강조한 내용들이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 억압,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및 공공부분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분야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고 있지만 추진 정책은 그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하며 “차기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동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노사선택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와 노사관계의 현실을 봤을 때 ‘공정의 원칙’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경제정책 전반 역시 민간기업에 규제혁신과 세제혜택, 경제 주도권을 내어 줌으로써 불평등 및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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