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동시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보이콧까지 했던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기존에 나온 의혹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공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추경호 후보자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국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과 관련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국비 지원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 국비 지원에 대해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특별교통수단의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 중이라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은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인데, 이를 개정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예산이 가로막혀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작년 말에 후보님께서 스스로 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단순히 법안 내용 문구가 아니라 예산으로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국비와 지방비로 균형있게 지원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국회에서 국고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법제가 마련된 만큼 ‘보조금 지원 제외’에서 삭제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에 대해선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거주 시설 운영에 대해선 보조금법을 통해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켜 시설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규모가 무려 연간 6천억이 넘는다”며 “이는 보조금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무능한 존재, 같이 못 사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서 사회에서 분리하고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그전에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받고 적응하고 이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지방 이양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깐 관련 장애인 평생교육지원법에 대한 부분도 진행되고 있으니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민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 의혹,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논란,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해 추궁 당했다.

과거 정부에서 국무총리 등을 하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가 활동하며 총 2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인 2017년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약 4년 4개월간 일했고, 2002년에는 대통령 경제수석을 역임한 뒤 곧바로 김앤장으로 가 1년간 같은 직책으로 근무했다. 2017~2022년까지 김앤장에서 받은 급여는 19억 7천여만원, 2002~2003년엔 1억5천100만원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며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제가 김앤장에 간 이유는 (공직 재직 당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공공외교를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제가 한 일이 공공적 요소와 배치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공직과 김앤장을 오가며 근무한 ‘회전문 이력 비판과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적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이 민간에 가서 일종의 이해충돌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임대 문제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통상분야 고위직으로 있던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했고, 민주당 등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 등을 통해 당시 월세 임대는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었을 뿐 세입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절대 그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거나, 회사 책임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그에 대한 소득도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세금을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10년 간 외국계 기업 두 곳에 받은 월세에 대한 세급 납부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선 “2007년 (인사청문회 때)에 이미 검증이 됐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못 드린다”고 했다.

또 한 후보자가 2014년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서면답변서에 한 후보자의 언급이 인용됐다며 해당 발언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 정서를 근거로 론스타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핵심 주장인데, 한 후보자가 이러한 론스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제가 부총리로 재직할 때 출입 기자들과 등산을 다녀오면서 ‘FTA(자유무역협정)도 해야 하고, 여러 과제가 있는데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저항이 많다’는 고민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론스타 문제와 관계 없는 발언인데, 론스타 측에서 이를 서면 답변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가 그 이후 론스타가 (제 발언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론스타는 제가 얘기한 일부분을 갖고서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