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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협의 대표단 방일
    일본, 기대감-경계심 병존
    [일본통신] 주요 언론들 반응 요약
        2022년 04월 30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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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하 협의단)이 4월 28일 귀국했다. 협의단은 이번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 등 정부 주요 관료는 물론 아베 신조,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과도 면담했다.

    협의단 활동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관계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긍정 평가하는 동시에,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고 한국 측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섣부른 기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진보(리버럴)일수록 기대감이, 보수 우익일수록 경계심이 두드러졌다.

    협의단 방일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반응을 진보・리버럴(도쿄/아사히), 중도(니혼게이자이), 보수・우익(요미우리/산케이) 순으로 발췌 번역해 소개한다. (괄호 안은 역자 추가. 전략/후략 표기 생략)

    ‘한국[정책협의대표단], 한일관계개선과 대북정책 연대 일본정부과 국회, 경제계 등과 의견교환’ TBS뉴스(4/24)화면 갈무리

    <도쿄신문 4월 28일>

    “한일 관계 개선 첫 발, 해결 방안에는 (갈등의) 골. 기시다 총리와 한국 대표단 회담, 5월중 정상회담 열리나”

    대표단(협의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기자단에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일본측의 엄중한 인식에 대해 공감한다고 (기시다 총리에게) 전했다”고 기자단에 말했다. 한일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총리에게 일정 정도 배려를 표한 모양새이다.

    총리도 “현 국제정세 하에서 관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화답. 한일 간, 한미일 간 연계 강화에 대한 의욕을 표명했다. 정진석 단장은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면담에 신중했던 총리가 응한 이유에 대해 총리관저 (관계자)는 “상대방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왔고, 그 진심이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의단은 자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일본자산의 현금화로 인한 관계 악화는 피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 4월 27일>

    “[사설] 한국 새로운 정권(출범) 총리 방한으로 관계 개선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한일간의 냉랭한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 다음 달 있을 윤석열 신임대통령의 취임식은 그 호기이다. 기시다 총리가 출석해서 양국 정상이 협력해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외교고문 등 대표단과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윤 당선인의 친서도 전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대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 왔다.

    <중략>

    (총리의 취임식 참석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의 반대 목소리뿐 아니라 외무성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는 징용공 소송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 일본 기업의 자산이 빠르면 올 여름에 현금화될 가능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 측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역사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총리의 방한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과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기를 바란다.

    역사문제는 민족주의 촉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난제일 수록 (일반)시민 수준의 상호이해는 불가결한데,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4월 27일>

    “자민당, 총리의 대응 의문시, 한국대표단을 [후대]”

    자민당이 27일에 개최한 외교부 모임 등 합동회의에서 26일에 윤석열 한국 차기대통령의 정책협의 대표단과의 면담에 응한 기시다 총리의 대응에 대해 한국에 필요 이상 후대했다며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이 기대하는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총리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재차 나왔다.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이 “방문단은 스스로를 정책협의 대표단이라 칭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방안도 제시않는데 만날 필요가 있었나?”고 강조하고 윤 당선자를 대하는 총리의 자세가 너무 앞서 나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장은 “축하 무드에 휩쓸려 총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일이 있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며 총리 방한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표명했다.

    <요미우리신문 4월 27일>

    “향후 한일관계 ‘한국측이 구체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자민당 사토 마사히로 씨”

    사토 마사히로 외교부회장과 김경주 도카이대 교수가 26일 BS니혼테레비 “심층뉴스”에 출연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보수 계열인 윤석열 씨가 차기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사토씨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국측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에는 징용공 문제가 과제라고 지적하고,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해도 일본이 바라는 식으로 한국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산케이신문 4월 29일>

    “[단독] 한국대통령 취임식 총리 참석 않기로, 하야시 외상 등 각료 파견 검토”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0일로 예정된 한국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총리의 (취임식) 참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소위 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문제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자 않아 시기상조로 판단, 하야시 외상 등 각료 참석을 검토 중이라 알려졌다.

    <산케이신문 4월 28일>

    “대일 관계개선 서두르는 한국 차기정권,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방일 대표단 귀국”

    한국 윤석열 차기대통령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 대표단이 28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을 배경으로 대표단은 대일 현안 해결에 의욕을 보이며 문재인 현 정권과의 차이를 어필했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국내 사정도 있어 조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우리 면담 신청 거절한 분 없었습니다. 일본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26일 SNS에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방일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중략>

    하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현재 검찰개혁과 차기정권 이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렬하고, 6월 동시지방선거 이전에 한일 간 협력이 진전되면 “정국에 이용만 당하고 일본에 대한 반발만 거세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시민단체 양쪽과의 교섭이 필요한데 후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일본 측과 졸속으로 약속한 후에 차기정권이 국내 반발을 이유로 이를 헌신짝 취급하면 양국 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며 대일 교섭을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일본 거주 연구자. 현대일본정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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