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눈 먼 못 믿을 수질검사
By tathata
    2007년 01월 15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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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지하수가 학교와 어린이집 등 1,400여 곳에 식수로 공급된 믿지 못할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수질검사 제도의 허점을 넘어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문제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민간기관에 맡겨놓고 있다. 그러나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지하수 수질검사에 있어 각종 불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 서울시의 수돗물 수질검사평가위원회 조사모습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한 52곳 중 민간기관은 27곳이다. 얼마 전 정부와 검찰이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14곳 중에서도 민간기관은 11곳이었다. 또한 그 중 6개의 민간기관이 1,349개의 지하수 검사결과를 조작하여 형사 입건되었다.

지하수 시공업체가 본인들이 선정한 수질검사업체를 선정하여 의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먹는 물을 두고 돈벌이를 한 것에 전 국민이 매우 분노해하고 있다. 더욱 개탄할 일은 이번 수사결과, 민간조사기관의 조작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조작한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팔아 돈에 눈이 먼 것은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면 개발업자는 수질검사기관에 조작을 요구한다.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기존의 폐공을 복원하고 다른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수 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건강은 뒷전이 되고 만다.

이러한 지하수 조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하수 개발업체나 검사기관, 감독기관인 공무원들이 도덕성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이번에 한번쯤 실수라 여기고 다음엔 그러지 않을 것이라 꼭 믿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 또한, 이번 지하수 문제를 접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그동안 오염된 지하수를 마신 학교의 청소년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오염된 지하수 공급으로 인한 인체피해가 있는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용 지하수 검사를 실시할 경우엔, 채수 시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해야 하며, 입회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 곳곳의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현재 100만공이 넘는 폐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공이 넘는 폐공에 대한 복구대책과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환경부, 폐공관리는 건교부, 학교의 음용수 관리는 교육인적자원부, 지하수 허가권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웰빙시대를 꿈고 있다. 물도 안전한 물을 넘어 건강한 물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공직자와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예로부터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 했다. 관련 공직자와 전문기관은 이를 계기로 충분히 자숙하고,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건강 보전과 안전한 지하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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