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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장애인권리·민생4법 촉구
    전장연, 21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2022년 04월 20일 10: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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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은 20일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23년 장애인권리예산, 이제는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약 1500명이 모였다.

    투쟁단은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권리·민생4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을 올해 4월 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는 “저희들은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을 당당히 거부하고 오늘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며 “21년 동안 제발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직장 다니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목 놓아 외쳤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에게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하라고 외쳤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한 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진보정당 대표들도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여영국 대표는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장애인 혐오가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뜯어고치고, 장애인들을 향한 부당한 차별을 전부 철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 대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에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배제했던 탈시설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국회가 수십 년간 미뤄왔던 일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반드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집회 발언자들은 탈시설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자신의 삶과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곳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라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거주할 권리 당당하게 찾을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 제정돼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더 이상 사회에서 지우고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도

    이날 집회에 앞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도 출범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출범식을 열고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인권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시설수용역사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탈시설 당사자를 배제하고 탈시설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시설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휘둘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에는 지지부진하다. 이는 명백한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시설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동료들을 애도하며 더 힘차게 전국의 탈시설장애인과 연대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더 좋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삭발 장애인부모연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555명의 삭발 행동에 나섰던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 4명이 단식에 나선다. 이 단체는 탈시설을 위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계획 등을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서비스 확대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교체,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2027년까지 100% 도입률 달성 ▲콜택시 광역이동이나 24시간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검토 등이다. 다만 탈시설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탈시설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검토 중” 답변을 내놨다.

    전장연은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2023년) 예산 807억원 편성,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9조원 편성 등을 요구해왔다.

    인수위 정책에 대해 전장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3년에 반영되어야 할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인수위의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21일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3군데에서 동시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 측과 면담에서 20일까지 장애인권리예산에 관한 답변을 달라며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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