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것 또한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며 “안팎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했다.

다만 “검찰개혁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강대강 진영대결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동력을 얻기는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인해 더욱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목표인 4월 법 통과 대신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여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금의 상황은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전날인 13일 저녁 대표단과 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논의한 후 이 같은 당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