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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에
    민주 “검찰 사유화 선언”, 정의 “대통령 인사로선 유감”
        2022년 04월 13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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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린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수장에 지명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당선자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로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또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시민들이 대선을 통해 선출한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를 한 모양새”라고 이같이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하다”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시민들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생각이 같지 않고, 태도가 다른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공동체의 가치로 확립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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