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첫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 파격 지명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없을 것”
        2022년 04월 13일 03:1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2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임명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론 한동훈 부원장을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에 주요 요직을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파격 인사’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뿐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며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의 현대와,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의 질문은 한 후보자에게로 쏠렸다.

    ‘인수위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그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지나’라는 질문에 한 후보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라며 “저도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남용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해악이 큰지 실감했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해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는 ‘검찰 연소화 심화’에 관한 질문에 “대한민국은 여야 공히 2030대 대표 발탁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저는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나이나 기수 때문에 장관직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선 지엽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1·2차 인선 발표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동 국정운영이라는 기존 기조에서 (여러) 후보들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검토가 계속 됐다”면서 “검증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선, 통치, 정책의 방향과 딱 들어맞는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러 지점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된 후보님들이 선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안철수 위원장과의 공동 국정운영이라는 기조는 (다른)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계속 검토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