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정책 관련 “규제 완화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겨우 안정되고 있던 부동산이 인수위의 출범과 함께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등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감세 등을 내세우며 또다시 투기 심리를 부추긴 결과”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인수위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깎아주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 종부세 완화에도 손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0%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가계대출은 이미 한계 수준이고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대선에 전면적으로 등장했었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그리고 서민 주거 보호와 같은 국민들의 바람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규제 완화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말로 이러한 입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현 정부에서부터 공시가격 전년도 적용부터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