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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탈시설 정책, 시설을
    없애는 게 아닌 시설 필요 없는 사회 만들기”
    배진교 "국가의 복지 등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시설 보낼 이유 없어"
        2022년 04월 07일 08: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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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탈시설은 시설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몫으로 전가돼있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소식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곁에 여전히 국가가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을 둔 장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했고, 탈시설지원법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나서서 장애인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 한, 그 가족인 저에게도 인간답고 자유로운 삶은 없다”며 “그것이 바로 시설장애인의 가족이었던 제가 동생의 탈시설을 돕고 탈시설을 법제화 하기 위해 정치에까지 뛰어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제는 국가가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책임져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몇몇 차별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시설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시설을 두고 서로 대립할 이유가 없도록 처음부터 정부가 지역사회에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발달장애인으로서 제 동생이 겪어온 모든 고통과 저희 가족이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겪어온 모든 고통이 다시는 그 누구의 삶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뇌병변, 자폐성 중복장애를 가진 28세 자녀를 둔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최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공기반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지 않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시설에 가두고 가족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방기를 넘어 학대이며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역 내 24시간 지원체계가 촘촘하고 안전하게 갖춰져 있다면 시설을 선택한 부모들도 자녀의 지역내 자유로운 삶을 선택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실질적 지원책이 담기지 않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모들과 가족이 탈시설을 반대한다며 탈시설의 장벽을 다시 부모와 가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탈시설은 찬성, 반대 이분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국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도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국가의 복지, 지원으로 충분히 자립해서 살 수 있다면 굳이 시설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반드시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탈시설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탈시설에 찬성하는 쪽은 정부가 25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구축과 명확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반대하는 쪽은 탈시설 정책을 강요해 발달장애인들을 “강제 독립”시켜선 안 된다며 시설 입소라는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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