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전날인 5일 열린 가운데, 올해는 인상률 외에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그간 재계가 요구해온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 “최저임금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넓은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며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할 경우엔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노동자들, 국민들한테 최저의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할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차등적용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50여 개 광역 단체가 있어서 지역별로 다르게 공지를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그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높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시중노임단가라든지 업종별로 필요한 것들은 이미 고지를 하고 있는데, 취지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언급해온 데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정부가 새로 들어오는 만큼 업종별 차등, 인상률에서 상당히 좀 경영계 쪽에 조금 더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이 있었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랐을 때가 16%, 10%대를 2년 동안 올랐고 그 이후로는 1%대, 올해 5%대가 올랐다”며 “전체적인 연간 인상률은 5.6% 정도이고,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전체 평균은 낮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노사는 올해도 인상률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1만 원이라고 해봤자 한 달 급여가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여전히 생계비(로 사용하기엔)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중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폭 올려야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인건비가 변동비”라며 “전체 비용에서는 큰 차지는 안 하지만 변동비로서는 인건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