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들 "개헌, 레임덕 돌파 카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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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1월 10일 09: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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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자 아침신문은 예상대로 개헌론으로 뒤덮였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노 대통령이 개헌론을 들고 나온 이유에 주목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임기말 레임덕 돌파와 정국주도권 회복, 그리고 대선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행사’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절실한 필요성 보다는 ‘정치적 승부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개헌 카드는 꽃놀이패라는 분석도 있었다.

    신문들은 이같은 분석에 따라 각자 평가에 나섰으나 대부분 분명한 반대였다. 조중동등 보수언론을 포함해 경향신문까지 지금 시기에 개헌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과 개헌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에 신경쓰라는 주문까지 다양한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한겨레와 서울신문만이 한나라당에 진지한 논의를 주문해 대조를 보였다.

    개헌론 왜 했나? 신문들 "레임덕 돌파·정국 주도권 잡기·대선 틀짜기" 한목소리

    조선일보는 3면 <노 대통령 왜 지금…정국 흔들어 레임덕 돌파 ‘다목적 승부수’>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이 카드를 던진 이유는 노 대통령이 지금의 정국을 흔들려는 게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여당에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국민적 분열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극약처방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라며 "국정의 중심을 되찾아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또한 개헌이 국회에서 부결돼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지율 10% 대의 대통령으로선 국민 절반 가량이 찬성하는 이슈를 제기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명분은 쥘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 <판 뒤집어 정국 주도권 잡기>에서 "개헌카드가 여권내부를 다잡고 한나라당 중심의 대선 흐름에제동을 거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의 몫’이라고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의 노 대통령의 다음 수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조건으로 임기단축, 탈당, 정치 불개입 선언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김차수 정치부장의 개헌정국 읽기’라는 이름의 코너로 <여권 핵심부 ‘재집권 프로그램’ 가동됐나>라는 기사에서 "개헌의 1차 목표는 레임덕을 막기위한 승부수라는 관측이 많다"며 "대선에도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장은 "대선을 염두에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며 "여권 처지에서 보면 현재의 판을 흔들지 않고는 재집권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3면 <개헌 띄우며 대선 틀짜기…임기단축 배수진?>에서 "개헌론은 다른 정치적 의제를 일거에 집어삼켜 버릴 수 있는 폭발력 큰 카드"라며 "임기 종반 권력누수에 허덕이던 노 대통령은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키며 당분간 정국을 주도하는 주인공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3면 <임기만 고치는 ‘원 포인트’로 정국반전 승부수>에서 "개헌론이 노대통령의임기말 포석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국민일보도 3면 <레임덕 막고 정국 주도권 잡기 ‘승부수’>에서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충분히 성숙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낮은 지지율 속에 임기말 레임덕에 허덕이는 노 대통령이 대선정국과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서 개헌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일거에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국면전환을 통해 현재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형성돼있는 대선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3면 <"최악 지지율·레임덕 난국 돌파" 깜짝 카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썼다"며 "최악의 지지율에다 임기 말 권력누수까지 겹치면서 식물대통령 신세라며 한탄하던 노 대통령은 개헌카드로 난국을 돌파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어 "노 대통령이 신년 벽두에 개헌 카드를 꺼낸 데는 지난해 이후 하루가 다르게 나빠진 통치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경쟁이 조기에 본격화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의 ‘대통령 흔들기’가 심해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비전2030’같은 중장기 국가재정계획 등 장기적 과제나 정책조차 ‘대선용’ ‘국면 전환용’으로 비판받은 것이 자극제가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신과 더불어 정치적 위기탈출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카드를 선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레임덕 막기 ‘일석이조’"

    서울신문은 4면 <정국 전환·레임덕 막기 ‘일석이조’> "이번 ‘개헌 카드’는 노 대통령의 ‘주도 면밀한 계산’에 따른 작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정국을 개헌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정계 개편의 흐름을 주도하고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이 정치개혁 분야에 괄목할 만한 족적을 남기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 "개헌 때를 놓쳤다" 중앙 "차기정권으로 넘겨라" 동아 "왜 지금 개헌"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조선은 사설 <대통령 개헌 발언 때를 놓쳤다>에서 "이제는 개헌의 시기가 지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 의석의 42%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개헌을 다음정권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오래전에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대통령의 진짜 생각이 개헌안 발의를 통해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며 "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개헌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폈다. 사설 <개헌, 차기정권으로 넘겨라>에서 △5년단임에 대한 옹호도 만만치 않고 △연임 단임을 떠나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이며 △여건상 개헌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면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그것을 실천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여건은 성숙하지 않았고 부작용은 많은데 불쑥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하니 그 의도를 의심받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로 국력을 허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는 사설 <왜 지금 개헌인가>에서 개헌논의가 갖는 폭발성이 "여권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야당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가적 과제에 몰두해 달라는 것임에도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조차 제쳐놓고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제부터 던졌다. 정국 혼란을 가중시켜 민생을 더 힘들게 만들까봐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경향 "4년 연임제가 무엇을 변화시킬지 의문"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견지해온 경향도 사설 <4년 연임제 개헌보다 시급한 것>에서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고질적 정쟁과 비타협적 정치문화, 모든 의사결정과 행태가 오로지 ‘대선게임’에만 집중된 정당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4년 연임제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며 "구호만 앞세울 게 아니라 개헌 자체에 대한 국민의사부터 물어봐야 한다. 지금의 정당체질과 문화로는 아무리 그럴 듯한 권력구조를 짠 등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한국도 "지금 개헌 안된다"

    여기에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도 지금 시기에 개헌은 안된다고 했다. 국민은 사설 <지금 개헌 논의할 시기 아니다>에서 "그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떠나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정치적 오해를 사고 남을 일이다. 국정실패의 책임을 개헌 논란으로 닾고 동시에 정치판도를 바꾸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개헌 논의와 추진은 대선 이후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사설 <개헌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일이 아니다>에서 "차기 정권을 결정할 선거를 앞두고 현직 권력자가 제기하는 개헌론은 성공할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제기할 의제가 개헌이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한나라 회피만 해선 안돼"

    눈에 띄는 주장은 한겨레에서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 <개헌, 당리당략 아닌 국익차원에서 논의를>에서 "노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에서 개헌을 제안했다면 앞으로 한나라당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려야 한다"면서도 "또한 한나라당도 회피만 해선 안된다. 현재로서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국가 운영의장래를 결정하는 사안을 두고 대선 구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개헌, 국민 합의가 먼저다>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는 내용이 아니라 개헌 시기에 관한 것이다.…하지만 매끄럽게 개헌이 성사되면 앞서가는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포인트 개헌 수용 여부에 대해 내부 토론을 다시 해보길 바란다"며 "노 대통령은 시한을 정해 개헌을 몰아붙여 나라를 어지럽게 해선 안된다. 한나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으면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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