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인수위부터
    여·야·정협의체 운영 제안”
    “대장동 특검, 수사범위는 민주당 안, 특검의 형식은 국힘 안으로”
        2022년 03월 17일 0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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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수위원회 기간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선 기간 제시됐던 중요 정책 과제를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협치에 대한 공언과 국회의 갈등이라는 모순이 극복돼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상시적 여·야·정협의체는 선거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통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발부터 국정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서 국민에게 정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 초기의 틀을 짜는 데에 뚜렷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도했다.

    여 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선거구제는 당선인이 선거기간 밝힌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통합과 정반대의 길”이라며 “정치개혁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생각과도 다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에서 제시됐던 중요한 정책과제를 과감히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한국사회와 다음 정부가 안고 가야 할 국정 어젠다와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압축해 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을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정의당

    그는 “다음 정부가 과감한 정책수용과 의지를 밝힌다면 정의당의 요구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여야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과감히 수용하는 정부의 모습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진교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대장동 특검 공방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양당에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말하면서 실상은 자당에게 유리한 수사범위, 형식으로 밀고 당기며 특검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다. 기득권 양당이 한치의 타협도 없이 쓸모없는 언쟁만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범죄자를 밝힐 의지가 있다면 타협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연루 의혹이 있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건을 포함해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범위에 부산저축은행 건을 제외하고 별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표는 수사범위는 민주당, 특검의 형식은 국민의힘 의견에 따르는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빠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신) 특검 후보의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군을 수용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우선한다면 별도 특검이든,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로가 서로의 방패막이 되어 특검을 막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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