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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못 놓는 국민의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반대’
    정의당 “거대양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꼼수 막아야”
        2022년 03월 16일 07: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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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난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선거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고라도 여야 간에 의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부재한 초유의 사태에서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정개특위 의제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조정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으로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합의한 의제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들은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건은 여야 모두에게 처리의 책임이 있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회견을 통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시대적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도 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개특위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가 낫다’는 주장을 하며 집요하게 광역의회만 70명에 가까운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일정하게 수정을 가하는 의견 내는 게 맞지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당제 실현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개특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작성하지 않은 안건들도 다수 처리했고 계류 중에 있다”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이미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가 2~4명이 나오는 중대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장악한 광역의회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로막아왔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거대양당의 쪼개기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며 “그러나 기득권 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와 쪼개기로 인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미 선거 이전에 중대선거구제 원상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되살리는 개정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개혁의 화두였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첫발을 떼야 한다”며 “승자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는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권력에 대한 그릇된 탐욕을 보였을 때 그 정권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국민의힘은 벌써 잊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이미 3개월 이상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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