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개혁파와 본격적인 정책 논쟁
    2007년 01월 08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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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당내 개혁파를 겨냥한 노선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 의장은 8일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올리고 있다. 강 의장은 이날 대북정책과 경제 분야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대개혁파 노선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강 의장은 현 정부여당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의 체제안정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인식하고 북한당국이 싫어하는 것은 가급적 말하지 않으려 했다"며 "통합신당은 북한당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북은 핵과 미사일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장차 이를 폐기해야 하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북지원사업은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노력에 상응해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사업을 개방적으로 추진해 남한의 관광객들이 북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하고,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을 군사적 이유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당국은 UN의 인권결의안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남북간 군비축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대북포용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수구냉전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한나라당으로 가라는 경직적 사고를 가진분들이 통합신당 창당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고 김근태 의장측을 비판한 뒤 "통합신당은 한반도 평화정책을 맹목적인 민족 간 공조정책에서 실효성 있는 개혁개방 유도정책과 국제공조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또 "통합신당은 한반도 평화정책의 목표를 경제선진국 진입을 위한 안보환경의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통합신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동북아집단안보체제 구상이나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쯤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노래만 계속 부른다고 국민이 감동할 시기는 지났다"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경제정책과 관련, 정부여당의 실패 원인을 먼저 "분배 중시의 이념성향을 표출함으로써 시장과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에서 찾았다.

그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분배구조를 개선시키면서 성장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며, 그러나 "경제활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여당이 분배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노사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국민들의 정부 의존심리를 높여서 재정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또 과도한 기업규제를 경제실패의 한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의욕을 과시하면서 기업의욕을 고취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중소기업에도 팽배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양극화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찾기도 했다. 그는 "수출대기업은 이미 높은 임금을 계속 올려주고 내수중소기업은 임금인상여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격차가 소득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한나라당도 협력해주었지만 임금격차 해소는 대기업 노조의 양보 없이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FTA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세계적 대기업들과의 무한경쟁에 직면해 나갈 것이냐"고 반문하고 "통합신당은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기 위해 세계 각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실체가 불분명한 이념논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을 감동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이 이날 밝힌 내용은 여당 내 소위 실용파의 정책적 지향을 비교적 순수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강 의장은 앞으로 부동산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지역균형정책, 작은 정부대 큰 정부, 의회 민주주의 제도발전 등을 주제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강 의장은 "’실사구시’ 의원 모임을 비롯한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의원들은 통합신당이 종래 열린우리당과 무엇이 다른가를 좀 더 분명히 하는 정책비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작업이 당내 실용파의 집단적 고민의 산물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는 천정배 의원도 실용파를 겨냥한 정책논쟁을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당의 진로를 놓고 여당 내 정책노선 다툼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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