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가 주요정당 대선후보 3인의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금융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규제완화·친기업에 가까운 정책이 다수”라는 혹평을 받았다.

8일 금융정의연대는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 3·3·3’을 선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에 따라 후보별 정책 반영 여부를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9개 중 4개, 심상정 후보는 6개, 윤석열 후보는 1개를 반영했다. 다만 이 단체는 윤 후보의 경우 정책제안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 ‘3·3·3’은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 ▲금융소비자 권익 3법 ▲금융제도 개선 3법 등이다.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은 ▲지주회장 3연임 금지 및 CEO 기소 시 업무 배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 등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주회장 3연임 금지 및 CEO 기소 시 업무 배제’와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은 일부 반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과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정책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와 민간회사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에 관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선 공약집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선 대선후보 TV토론에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해당 정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반대했다.

금융제도 개선 3법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연20%→연15%) ▲예대마진 폭리 금지 ▲기한이익상실 시기 통일 및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모든 후보가 약하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명확히했고, 윤석열 후보는 예대마진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공약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각 정당 후보의 금융 공약과 관련한 평가도 내놨다. 금융정의연대는 이 후보 정책에 대해 “가상자산 제도화,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등 개인의 투자와 관련한 부분의 정책은 많지만 근본적인 금융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주식양도소득세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재벌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다”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대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 정책공약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부분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고 긍정평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 적용과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대선은 ‘의미 있는 금융정책이 다수 실종된 선거’로 안타까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 ‘3·3·3’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 이후에도 차기 정부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안 및 점검·감시하고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