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랐다”, “확진자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반박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지고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전날인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선관위 실태조사 결과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등 물품 준비 미흡을 비롯해 ▲확진 선거인에게 교부한 임시기표소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선거인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직접선거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확진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3월 7일 개최되는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선관위 항의 방문에 나섰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이 자리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이 6일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문답을 정리한 글을 보면, ‘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가?’라는 질문에 사무총장은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고 답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게 법과 원칙에 맞나?’라고 묻자 “임시기표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158조에 의해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지키라고 한 국민보고 난동이라고 표현했나’라는 항의에도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관리부실 논란으로 인해 사전투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7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사전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안이했고 무능했다는 점을 통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그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 출근도 안 했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의도적인 부정이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는 게 선관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원 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야당 추천 위원을 끝까지 배제하고 전부 여당 추천 사람들만 집어넣어놨다”며 “만약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있었으면 그 안에서 견제 역할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부 절차를 설명도 해 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다고 보니까 국민들한테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편을 들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다시피 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이고, 민주화 투쟁으로 나서야 할 판”이라고도 했다. 우회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한 셈이다.

여당도 선관위의 투표 준비의 미흡함을 비판하며 본투표에서의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관위가 미리 만전을 기했어야 하는데 확진자 투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린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목소리로 질타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어서 어느 쪽의 유불리를 만들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투표 과정에서 미리 준비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몰아갈 준비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 본부장은 “오히려 행정적 미숙함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해프닝’이라고 표현했다. 송 대표는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워낙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투표 관리하는 분들이 확진자와 접촉하기를 꺼리고 거리를 너무 둬서 기표소와 투표함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서 옮기는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조직적 부정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실수가 있고 준비 부족이 있는 것 같다”며 “부산에서도 윤석열 후보 기표된 투표지가 나눠진 걸 보면 어느 특정 후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선관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 “맞다”며, ‘책임자의 거취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