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 vs ‘신중’…야당들, 긴급회의 소집
        2007년 01월 09일 0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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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주장에 대해 9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힌 여당과 달리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미 여러차례 개헌 논의 속에 각 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공식 제안으로 개헌 논의에 새 국면이 열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따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다”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기자회견 직후 염창동 당사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상당한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국민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치는 국력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도 당의장으로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주장해왔다”며 “현재의 유리한 상황이 흔들릴까봐 한나라당이 개헌을 망설이는 것은 당리당략인 만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지난 한 해 일관되게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해왔다”며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대선후보들도 평소 긍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거시적 안목에서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4년 연임 개헌은 다른 정치적 요소를 뺀 제안으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고 여야간에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했다. 당 대변인들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당 지도부 회의 결과를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각당은 이미 여러차례 개헌 논의를 거치며 어느 정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공식 제안으로 개헌 논의에 새 국면이 열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신중하게 따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하지만 대선 전 개헌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에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개선과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모두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제안한 것인 만큼 당에서 다시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당 여의도연구소장도 “87년도 헌법의 옷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맞는 옷이냐 하는 차원의 논의는 할 필요 있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주장을 통해 결국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절묘하게 꺼낼 것”이라고 노 대통령의 개헌 주장에 담긴 정치적 목적을 경계했다. 그는 “개헌 문제는 다음 대선주자들이 자기 의견을 밝히고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긴급대표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열 대변인은 이에 앞서 원칙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지 “노 대통령이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번 개헌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협의나 진지한 토론도 없이 대통령이 불쑥 국민들 앞에 깜짝쇼 하듯 내놓는 제안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안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은 당론”이라면서도 대선 전 개헌, 원 포인트 개헌 등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것은 안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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