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꼰대스러운 노동관” VS 윤석열 “엉터리 규정”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노동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심상정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 토론 때 노동문제를 물었더니 너무 잡아떼길래 진짜인 줄 알았다”며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은 매우 꼰대스럽다.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윤 후보가 자신은 ‘120시간 노동’, ‘주52시간제 철폐’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허위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라며 “유감”이라고 힐난하자, 심 후보는 “법 전공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언론에서 말해놓고 다시 말 바꾸고 여기 와서 우기는 게 정당하냐”고 비판했다. 곧바로 윤 후보는 “그런 질문하실 거면 질문하지 마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심 후보는 “역동적인 혁신경제 얘기하는데 동의하지만, 기술만 초격차 기술이 되고 노동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고 한다. 기술과 노동의 혁신은 함께 가야 한다”며 “윤 후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노동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주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노동자나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으시라”고 덧붙였다.

강성 귀족노조 운운…안철수의 홍준표화?
심상정 “오너 들러리 서는 사외이사보단 노동이사제가 맞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간부의 도덕적 해이 제재 가능”

1차 토론 때 다뤄졌던 노동이사제도 다시 언급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도 노동이사제가 공기업 개혁을 방해한다며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윤 후보를 저격했다.

안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며 어느 기사에서 ‘노동이사라고 해서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가 추천한 변호사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거듭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 반칙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면서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찬성했고, 고용세습은 반대하신다. (윤 후보의)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몰아세웠다.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가 친노동 정책이라는 이유로, 고용세습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약적인 주장을 편 셈이다.

안 후보의 계속된 ‘노조 혐오’ 발언에 심 후보는 “노동이사제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거액 받아가면서 사외이사 임명되면 경영주나 회사 오너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 참가, 노동이사제가 당연히 맞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몇백 건 중에서 반대한 게 단 3번밖에 없다. 당시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문제도 막지 못해서 큰 손해를 끼쳤다”며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에 있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심 후보는 “노동자는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자는) 그 회사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사외이사가 아니라 노동이사제가 돼야 된다. 변호사다, 회계사다 이런 사회적인 자격증 가지고 고액 돈 들여가면서 사외이사로 (오너) 들러리 세우는 이사제는 이제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포스코는 이사들이 안건을 미리 보고 의견을 밝혀 부결된 건은 (이사회에) 올라가지를 않는다. 실제로는 사외이사들이 훨씬 더 많은 반대를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면 위로 오른 거대양당 후보 배우자 리스크

1차 토론 때 나오지 않았던 거대양당 후보자의 배우자 리스크가 이날 토론회에선 언급됐다.

이 후보는 청년정책 토론에서 돌연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윤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로는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후 거래가 수십억 원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2010년 5월까지 (거래)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다.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심 후보도 “문제가 없다면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며 “주식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정작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니겠나”라고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거듭 계좌를 모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도 다뤄졌다.

심 후보는 “후보의 사생활 문제를 이슈를 만들 생각은 없다. 그런데 배우자 의전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의 사적 용무 지원이나 의전 담당 직원을 둘 수 없다. 문제는 배 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며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사적관계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 변명의 여지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이 후보께서는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며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즉답 회피
심상정 “다른 법안은 패트하자더니…국힘 탓 마시라”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변희수 하사 1주기인 오는 2월 27일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을 국가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지키지 못했다. 변 하사를 기억하면서 2월 27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취지에도 매우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저도 국회의원은 아니어서 국회에 대해 직접 지휘권은 없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심 후보는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도 동원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약자들의 문제는 실용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단해달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께도 의견을 물어봐달라”, “민주당이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자 심 후보는 “남 탓하지 마시라”며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