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시민사회계는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그 존재만으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공수처에 보인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참여연대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채용 특혜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했는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사대상인 이성윤 검사장에게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는 등 ‘황제소환 조사’ 논란을 비롯해 최근에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검찰이 해온 기존의 위헌적 수사관행을 답습했다는 비판까지 일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의 직무상 비위사건을 검찰에게 다시 재이첩하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게 건넨 초유의 ‘고발사주’ 사건이 드러난 지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들은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결과로 답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공수처는 법과 정의만을 등대 삼아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7일부터 나흘 간 김진욱 공수처장 및 공수처 소속 검사 23명 전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받는 ‘위기의 공수처,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시민행동을 진행,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회견 후 공수처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