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원가 공개 개혁-실용파 정면충돌
        2006년 12월 29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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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 개혁파와 실용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관련해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일단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다.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사진=연합뉴스)
     

    또 "이미 국민에게 한두번 약속한 게 아닌데 정부관계자가 앞장서서 제도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신 말씀, 당이 국민에게 한 공약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관계자가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정부측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비판은 일차적으론 원가공개 확대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부측을 겨냥하고 있지만 당내 실용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좌장으로 하는 당 실용파 역시 원가공개 제도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 의장은 2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며, 시장의 반응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며 "민간 아파트의 택지비용 등 분양원가는 평가하기가 힘들고, 실제 원가인하 효과 등 실익이 적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가를 몰라 주변시세를 적용하면 어차피 분양원가는 떨어지기 힘들다"며 "분양원가 검증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건설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보는지 따지고 시비할 텐데, 마찰이 일어날 검증과정을 상상하면 걱정이 된다"고 했다.

    강 의장은 부동산특위가 주도해 온 부동산 정책 노선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강 의장은 "부동산특위 활동 시한은 올 연말로 끝난다. (이후) 당정 간 협의는 정책위원회가 하는 것이므로 내가 주관할 것"이라며 "1월 둘째 주쯤에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정리하겠다"고 했다.

    당 정책위에는 주로 실용파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부동산특위는 정책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김근태 의장측이 주도해 만든 기구다.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와 (원가공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당이 독자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계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 중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당내에서 이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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