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공작하면 대통령 당선 무효’ 법안 낼 터
        2006년 12월 28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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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5대 공작을 발표하고 정치공작 등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케 하는 ‘정치공작 근절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로스쿨법도 정부안과 다른 한나라당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로스쿨법, 정치공작근절법 처리에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핵사태에 따른 안보라인 교체,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저지, 비정규직 보호3법·국방개혁법 처리, 다수 감세법안 통과 등을 ‘성과’로 규정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전시작전권 환수 저지 등은 ‘야당의 한계’라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특히 사학법과 관련 “결론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되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변화는 있었다”며 “여당이 재개정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회기(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학법 위헌여부 판결, 여당의 분당 가능성 등으로 “상황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재개정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책대결로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소위 5대 공작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흑색비방, 공약남발, 무분별한 이합집산, 지역편가르기, 북한의 대선 개입 등을 지목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표심을 왜곡해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례는 지난 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정치공작, 허위사실 등이 분명할 경우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없도록 하는 법까지도 검토 중이고 헌법,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률적으로는 당선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허위사실 공표 시 72시간내 증명해야 하는 정치공작근절법과 김대업 폭로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공작근절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러 징후들이 농도 짙게 피어나고 있다”며 “여당 민병두 의원의 한나라당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은 전술적 접근이라고 보기보다 앞서는 이야기일 수 있어 대비하고 있고 노무현 막말 발언도 어떤 의도인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공작 근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대선 결과가 국민에게 공정히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과 함께 논란이 된 로스쿨법과 관련 “사법시험제도 개선에는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측이 제안한 로스쿨 법안은 문제가 많다”며 “정부측 안과 다른 한나라당안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을 절충할지, 어느 쪽 중 하나를 할지는 한나라당 안이 나온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법학을 전문하지 않는 사람이 2년 공부로 법률가로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기 어려워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3년+3년으로 학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이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보완할 적절한 법률전문가 수요예측과 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처리하고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처리하되 내년 2월에는 두 법이 현명한 방식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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