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놓고 당청은 물론 당내 이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여당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에선 격앙된 태도까지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내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처리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주장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선 (이미)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고,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청와대의 반대를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등 다소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또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받았냐고 묻던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갈 길을 갈 것”이라고도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은 청와대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15일 같은 매체에서 “(이 후보는)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선 후보”라며 “(현 정부에서) 이미 정해진 정책의 기조와 중요한 정책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혼란을 줄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경에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원내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담주 정도에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선 “그래서 논의 과정에 있다.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실수요자 1인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 세제개편 방안 논의는 당연히 책임여당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런 필요성을 피력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실용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당내 이견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진 않고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도 의총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진행한 바 있기 때매 세제개편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