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중"
    2006년 12월 22일 04:07 오후

Print Friendly

정부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확정돼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발표될 경우 젊은층의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병제 검토는 너무 이르며, 모병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단, 국방개혁 2020의 병력 수급과 맞아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군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도 있다"고 말해,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제도 검토대상에 올라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군복무가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생애 총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된 병역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되면 여론수렴과 정치권 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서 몇 년씩 근무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며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취업하는 제도로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된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