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정종권의 막장토론] 12.4 :
사생활의 정치화, 경찰면책 확대?
사생활의 정치화, 경찰면책 확대?
2021년 12월 04일 12:39 오후
▲ 사건사고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형사면책’ 가속
– 안산시 AI+CCTV로 아동학대 방지?
▲ 시사
– 조동연 쥴리 등 사생활의 정치화, 도덕주의. 거짓말과 정치
– 공수처 또 영장 기각…공수처는 과연 필요하고 개혁의 상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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