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부동산 관련 세금 대폭 완화에 이어, 임금·노동시간·산업재해 등 노동현안 전반에 ‘개악’ 의지를 드러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신념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현장 상임선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시민들께서 이런 대통령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솥발산 공원묘지 참배하는 심상정 후보(사진=정의당)

연일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부동산 보유자 대상 세금 완화를 주장해오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옮기며 반노동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산업재해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후 수습을 위주로 하거나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을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선 안 된다”고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해야 할 안전·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벌어진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안전·보건의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단 ‘사전 예방’이 이 법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제도 등에 대해서도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엔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들었다)”이라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기업인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 후보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겠단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에게) ‘같은 월급을 주자니 현실에 안 맞는다. 우리말도 서툴고 생산성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라는 말을 들었다”며, 집권 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인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윤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 유지가 어렵다”며 상속세 완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어게인 개발도상국’”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주52시간 폐지가 논란이 되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말장난”이라며 “주52시간 기준은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는 생명줄이다. 그 기준을 멋대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그 생명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집부자 세금 없애서 토건개발 장려하고, 노동권은 전태일 열사 이전으로 퇴행시켜서, 기업들이 기계부품처럼 원하는 대로 노동자를 썼다가 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가진 사람들만 더 잘 사는 기득권 불로소득 공화국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저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주4일제의 미래’와 ‘주120시간 과거’의 대결이자 선진국행 후보와 개발도상국행 후보의 대결이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윤 후보의 상속세 완화 공약 등을 언급하며 “통장에 몇백만원도 없어서 하루 하루가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 빈곤한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십 수억원 하는 주택거래에 세금을 면제한다거나 상속세를 완화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극단적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양극화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대추구, 불로소득과 투기, 땅의 철학을 신봉하게 만든다. 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며 “기득권 양당과 그 후보들은 부자들 곳간 걱정할 시간에 더 심각해진 양극화의 피해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